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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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1. 융통어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5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은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0. 14. 선고 93나488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약속어음의 편취와 원고의 해의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각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199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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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2. 호의적 융통어음의 증명: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피고,피상고인】 봉명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도투락 관리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30. 선고 94나94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소외 봉명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발행의 이 건 어음의 할인을 부탁받은 사실, 원고

199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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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3. 기업어음: 대법원 1984. 11. 15. 선고 84다카1227 판결

대법원 1984. 11. 15. 선고 84다카1227 판결 [예치금반환] 공1985.1.1.(743),2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5.1.1.(743),2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단자회사가 소위 씨.피(C.P)어음을 할인의 방식으로 매출하면서 무담보배서를 한 경우의 책임 나. 단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시행해야 할 씨.피 적격업체의 심사선정업무를 어음중개실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전담케 한 것이 단기금융업법 제12조 소정의 확인의무를 해태한 것인지 여부(소극) 나. 씨.피 어음의 할인매수 및 매출을 담당하는 단자회사가 개

198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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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4. 가계수표: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 외 4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7. 9. 26. 선고 97나10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수표법 제22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라 함은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수표를 취득

199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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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5. 어음행위의 무인성: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앙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광)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세광세라믹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백)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0. 22. 선고 95나521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199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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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6.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753 판결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피상고인】 일신제강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77.7.22. 선고 77나35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그가 추심의뢰한 원설시 약속어음을 원고조합에서 분실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

197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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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7. 외관해석의 원칙: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4517 판결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2. 6. 선고 95나438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어음의 만기는 확정가능하여야 하므로 어음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날이어야 하고 어음 이외의 사정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한 어음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

199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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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8. 어음행위 내용의 해석: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373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우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환)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5. 10. 선고 99나56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97. 10. 22. 소외 1에게 액면 금 20,000,000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을 1998.

200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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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9. 유효해석의 원칙: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4.18. 선고 79나6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1, 2, 3, 4, 5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6, 7에 대한 상고와 피고 1,

198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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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0. 기명(記名): 대법원 69다742 판결

290. 기명(記名) (대법원 1969.7.22. 선고 69다742 판결) 〈쟁점〉 어음행위상 기명이 본명과 일부 불일치 하는 경우 어음의 효력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에 있어 발행인의 기명이 반드시 그 본명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이유〉 약속어음의 발행에 있어서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필요요건으로 되어있으나 그 기명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부상의 명의가 동일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발행인의 의사에 의하여 발행되었다고 인정 되는 이상 외형상 발행인의 기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발행

196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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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1. 기명(記名)과 날인(捺印)의 불일치: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89 판결

【원고, 상고인】 신원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령 【피고, 피상고인】 황택임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12.1. 선고 77나7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의 남편인 소외 유판수가 피고 명의로 기명을 하고, 날인은 서상길이라는 이름의 도장을 찍어서 소외 문인숙에게 교부한것임이 그판시 증

197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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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2. 법인의 기명(記名)과 날인(捺印): 대법원 1964. 10. 31. 선고 63다116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전주지법 1963. 10. 18. 선고 63나26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행위는 대표기관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 이므로 법인이 어음 행위를 함에있어 이점을 증권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취지즉

196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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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3. 법인의 어음행위: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477 판결

【원고, 상고인】 임수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악 【피고, 피상고인】 방진산업주식회사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11.30. 선고 78나706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홍경민이 그 판시와 같은 본 건 약속어음을 그 판시원고의 주장과 같은 보충권 위임의 특약하에 피고 회사 대표자 표시란을 백지

197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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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4. 법인의 대표관계 내지 대리관계의 표시: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다143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국 【피고, 피상고인】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3.8.29. 선고 72나17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의 어음행위는 대표기관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어음행위를 함에 있어 이 점을 어음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기관

197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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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5. 조합(組合)의 어음행위: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6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5. 29. 선고 69나4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격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의 취득 또는 의무의 부담을 하는 것이고 조합자체가 위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취득이나 의무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의 어음행위는

197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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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6. 특별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능력: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527 판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527 판결 [약속어음금] 공1985.4.15.(750),46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5.4.15.(750),46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없이 한 비조합원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이나 약속어음 배서행위의 효력 새마을금고법 제13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소요자금의 차입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한 규정과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고의 신용사업으로는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입과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로 한정하고 있는 점

198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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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7. 학교법인의 어음행위: 대법원 70다2981 판결

297. 학교법인의 어음행위 (대법원 1971.2.23. 선고 70다2981 판결) 〈쟁점〉 사립학교의 장(長)이 사립학교 명의로 발행한 어음의 효력 〈판결요지〉 [1] 학교법인의 사업체에 불과한 학교 자체로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 [甲대학 학장 乙]이란 이름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곧 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발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위의 법리는 乙이 당시 甲대학 학장 겸 그 학교법인의 이사였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어 위 약속어음은 을 개인 이름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학교법인의

197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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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8. 어음행위상 통정허위표시의 효력: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원고,피상고인】 보금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호철 외 2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생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8. 선고 95나431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91.

199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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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9. 기망(欺罔)에 의한 어음발행: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6861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춘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원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21. 선고 94나176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에게 할인을 의뢰한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은 다른 은행도어음과 비교할 때 그 규격이 가로·세로가 각

199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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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0. 어음행위의 취소·추인의 상대방: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원고,피상고인】 김형구 【피고,상고인】 최병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홍은)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0. 9. 선고 96나153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는 소외인(일명 이은중)의 거짓말에 속아 1994. 11. 5. 소외인에게 액면 금 50,00

1997.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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