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286. 현재 이행의 소와 장래 이행의 소의 병합: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판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10나21308, 213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주식회사

2011. 8. 18.

표준판례

[표준] 287. 양립할 수 없는 청구와 선택적 병합: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카1120 판결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카11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82.9.15.(688),74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2.9.15.(688),74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양립할 수 없는 수개 청구의 선택적 병합청구의 가부(소극) 청구의 선택적 병합이란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경합적 청구권에 기하여 동일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수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이므로 논

1982. 7. 13.

표준판례

[표준] 288. 병합청구의 형태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8. 선고 2012나899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2014. 5. 29.

표준판례

[표준] 289. 선택적 병합과 일부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운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성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17. 선고 95나9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가) 원심판결 별지목록 1 기재 이 사건 건물 중 297.52/738.52지분은 피고가 어머니인 망 소외 1을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1998. 7. 24.

표준판례

[표준] 290. 선택적 병합과 항소심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702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2.27. 선고 90나112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9.3.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 중 제1심과 원심의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

1992. 9. 14.

표준판례

[표준] 291. 항소심에서의 선택적 병합: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669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11. 선고 91나297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함에 있어 위 아파트가 전전매매될 때에는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최종매수인에게 최종매도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1993. 10. 26.

표준판례

[표준] 292. 청구병합의 형태와 청구원인 변경: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호영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심재돈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29. 선고 2006나2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중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2009. 5. 28.

표준판례

[표준] 293. 단순병합과 항소심의 심판범위: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파산자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공동파산관재인 양상훈의 소송수계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4나170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나머지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2008. 12. 11.

표준판례

[표준] 294. 단순병합과 일부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파산자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7. 선고 2004나153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2, 3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

2008. 12. 11.

표준판례

[표준] 295. 양립할 수 있는 청구의 병합: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1. 1. 26. 선고 2000나75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2002. 2. 8.

표준판례

[표준] 296. 예비적 병합과 인낙: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62017 판결

【원고, 상고인】 밀성박씨 돈재공파 대종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1.25. 선고 94나58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환지 전 전남 장성군 (주소 1 생략) 답 850㎡와 (주소 2 생략) 답 1,107㎡는 원고 종중이 피고 앞으로 그 명의를 신탁한 토지이고, 한편 (주소 3 생략) 답 1,326㎡, (주소 4

1995. 7. 25.

표준판례

[표준] 297. 예비적 병합과 상소: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열)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16. 선고 97나371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 학교법인 용문학원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용문학원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2000. 11. 16.

표준판례

[표준] 298.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의 확장: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대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치영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23. 선고 2007나187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피고들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2008. 7. 24.

표준판례

[표준] 299. 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과 항소 취하: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해태음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30. 선고 92나130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의 동서인 소외 1이 1992. 1. 25. 위 피고의 주소지인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에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을 수령한 사실, 위

1995. 1. 24.

표준판례

[표준] 300.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182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4.16 선고, 79나20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들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일본국에 거주하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본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지 아닌 곳을 주소지로 기재하여 소송관계 서류를 송달케 하여 제 1심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1980. 11. 11.

표준판례

[표준] 301. 제3자 반소: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지 담당변호사 강수호 외 2인) 【반소피고(재반소원고), 피상고인】 반소피고(재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재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재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 담당변호사 이광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11. 11. 선고 (청주)2013나20671, 20688, 2014나940 판결

2015. 5. 29.

표준판례

[표준] 302. 예비적 반소: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동건외 2인) 【피고(반소원고, 탈퇴)】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피고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표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16. 선고 2004나80191, 802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본소청구에 대하여<

2006. 6. 29.

표준판례

[표준] 303. 점유권에 기한 본소와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상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조재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1. 29. 선고 2018나70752, 707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2021. 2. 4.

표준판례

[표준] 304. 사해행위 취소의 반소 판결을 이유로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8. 9. 13. 선고 2017나11462, 11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 내지 7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소외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한 것이 사해

20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