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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8.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39 판결

【피 고 인】 A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2. 선고 90노10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작성한 자신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각기 그 성립의 진정함과 각 그 조

199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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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9. 보강증거의 자격 (1) - 자백문서: 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314 판결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홍재(국선)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81.3.20. 선고 81노2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서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

198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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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0. 보강증거의 자격 (2) - 업무용 수첩: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배만운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4. 10. 5. 선고 93노133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3에 대한 가중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각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상

199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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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1. 보강증거의 자격 (3) - 정황증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명택외 3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5. 10. 25. 선고 2005노1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설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은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한 것이지 사기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위 범죄사실이 사기죄에 대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보

200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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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2. 보강의 정도 (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성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2. 12. 선고 2007노51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200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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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3. 보강의 정도 (2):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5. 7. 7. 선고 95노4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4. 6.중순, 같은 해 7.중순, 같은 해 10.중순, 같은 해 11. 20., 1995. 1. 17.에 각 메스암페타민 0.03g을 각 투약하고, 1995. 1. 18. 메스암페타민 9.04g을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 중 1994. 6.중순, 같은 해 7.중순,

199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