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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 칙170
• ›제2편 물 권213
  • 제1장 총 칙20
  • 제2장 점 유 권13
  • ›제3장 소 유 권73
  • 제4장 지상권26
  • 제5장 지역권3
  • 제6장 전세권12
  • 제7장 유치권21
  • 제8장 질 권10
  • 제9장 저당권35
• ›제3편 채 권394
• ›제4편 친 족76
• ›제5편 상 속77

표준판례

[표준] 303. 지역권의 시효취득 (1)：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요건 (1):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16283 판결

【원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16. 선고 90나496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대전시 중구 (주소 1 생략) 도로 606 평방미터)를 점유하여 1954.3.30.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가정하

1991. 10. 22.

표준판례

[표준] 304. 지역권의 시효취득 (2)：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요건 (2):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2. 1. 13. 선고 2011나115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

2015. 3. 20.

표준판례

[표준] 305. 지역권의 시효취득 (3)：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요건 (3):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6.16. 선고 76나31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원판결 이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위 요지 통행권에 기한 주장과 예비적 청구인 피고 소유대지중 종전 통행부분에 대하여 60년전부터 계속되고 표현되게 통행하여 왔으므로 동 부분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한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래 위 요지

1976.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