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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4. 공판조서의 증명력: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황상구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8. 18. 선고 2005노45, 730, 1408, 21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의 점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

200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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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5.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의 병존: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도164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언, 한경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7.14. 선고 86노13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공동피고인 유진형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198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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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6. 명백한 오기와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한: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1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12. 6. 선고 94노50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수표번호 1 생략), (수표번호 2 생략)의 각 수표에 대한 공소기각결정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개정된 부정수표단속

199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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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7. 공판조서상 착오기재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설동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7. 4. 선고 2001노485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가. 살인의 고의에 대하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2001.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