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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5.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8. 선고 2006나685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가 없었더라면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결과가 당

200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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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6.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196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23. 선고 93나1312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3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 피고 2, 피고 4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

199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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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7.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피 고】 동대문밀리오레관리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2. 선고 2010나669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제1심에

201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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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8. 수인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와 소의 형태: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9. 17. 선고 2010나21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

201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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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9. 동업체와 소의 형태: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406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피고, 상고인】 유원건설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동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23. 선고 92나678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199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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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0. 공동명의 예금반환청구의 소의 형태: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병호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임채균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28. 선고 2004나904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008.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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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1. 총유재산 관련 소의 형태: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씨 △△△파종중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4. 7. 22. 선고 2003나75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인정과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의

200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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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2. 공유관계와 공동소송: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2880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6.4. 선고 92나1826,1833(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과 강병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공유물변경 및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식으로 공존하는 것 뿐이고, 그

199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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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3.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과 공동소송: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정)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곽덕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0. 10. 23. 선고 2018나222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1. 공동소송의 형태에 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소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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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4.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형태: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양기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30. 선고 2003나6646, 66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

200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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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5.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확인의 소의 형태: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2. 선고 2005나48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1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200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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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6. 수인의 채권자대위소송과 공동소송: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1.6.7. 선고 90나43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중인 1990.2.27.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원고 1, 원고 2, 원고

199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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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7.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법률상 양립 불가능: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076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12. 선고 2006나245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3,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 2, 3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06. 3. 6.이, 피고 4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06. 2. 16.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다. 원고의

201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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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8.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송법상 양립불가능: 대법원 2007. 6. 26. 선고 2007마515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여외 2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7. 3. 9. 자 2006라175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

2007.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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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9.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부진정연대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한 소송의 형태: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동성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하윤홍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교 담당변호사 최진수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18. 선고 2010나1172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

201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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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0.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일부․추가 판결과 상소심의 심판대상: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276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충단)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창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2. 22. 선고 2015나440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이 심판대상을 적법하게 판단하였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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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주관적·예비적 병합과 객관적·예비적 병합의 결합: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위적 피고】 경기도의료원 【예비적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구급센터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하나구급센터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1. 13. 12:20경 어

201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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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2.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단서의 적용 한계: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23. 선고 2013나180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증책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201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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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3. 선정당사자의 선정 요건: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박성원 외 2인 【피고,상고인】 박윤시 외 24인 (소송대리인 영등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문호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1. 14. 선고 95나112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이민자, 안승갑, 김봉렬, 안삼순, 정연혜, 허명숙의 각 상고이유,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에 의하

199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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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4. 보조참가：법률상 이해관계: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원 고】 원고 1 외 1인 【원고들보조참가인,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춘희)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 28. 선고 98나36107, 36114 판결 【주 문】 원고들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 보조참가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br

199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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