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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6.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 (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판제)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레스코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환)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8. 7. 24. 선고 2017나1216, 12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들은 이를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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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7.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 (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25. 선고 93나171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1타경 5743호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원래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다음 1992. 2. 7.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

199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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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8.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 (3):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정무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 담당변호사 강병철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8. 30. 선고 2017나528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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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9.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0. 5. 7. 선고 2010나5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201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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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0. 전세권의 양도 (1)：존속기간 만료 후의 양도: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6. 20. 선고 2002나83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피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전세

200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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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1. 전세권의 양도 (2)：전세금반환채권과의 분리 양도: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6. 13. 선고 95나68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포항무훈연금매장이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양

1997.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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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2. 전세권의 양도 (3)：전세금반환채권과의 분리 양도 (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19. 선고 2000나30860 판결 【주 문】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

200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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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3. 전세권 부담 있는 소유권의 양도: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2. 10. 선고 98나48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서 전세권 관계가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와 사이에 계속 존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와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

200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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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4. 전세권저당권 (1)：전세권저당권 관계에서 전세금반환의무의 상대방: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한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26. 선고 97나508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199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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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5. 전세권저당권 (2)：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상계: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참저축은행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10. 31. 선고 2013나3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

201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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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6.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문성)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8. 23. 선고 2000나368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43,095,922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

200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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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7. 건물의 부분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대법원 2001. 7. 2. 선고 2001마212 판결

【재항고인】 한국바스프 주식회사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0. 12. 9. 자 2000라30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민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2001.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