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펼치기 ▾

전체 보기

• ›제1편 서론5
• ›제2편 총칙32
• ›제3편 제1심295
  • ›제1장 수사92
  • ›제2장 공소21
  • ›제3장 공판182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46
    • ›제2절 증거111
    • ›제3절 공판의 재판25
      • Ⅰ. 재판의 기본개념2
      • Ⅱ. 종국재판9
      • Ⅲ. 재판의 확정과 효력14
• ›제4편 상소57
• ›제5편 특별소송절차26

표준판례

[표준] 308. 판결선고의 종료 시점: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추헌영<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2. 14. 선고 2016노260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안 개요 <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

2022. 5. 13.

표준판례

[표준] 309. 선고와 판결의 불일치: 대법원 1981. 5. 14. 선고 81모8 판결

【피고인, 신청인】 <br/>【재항고인】 검사<br/>【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81.2.17. 자 81초5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재항고이유를 본다.<br/>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는 그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할 것인바, 입건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미통 115일)의 형을 선고받고

1981.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