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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2. 공갈죄의 협박과 정당한 권리행사의 판단기준(대법원 2019. 2. 14.: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욱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8. 11. 15. 선고 2018노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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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3. 소비자 불매운동의 죄책(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이승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0. 5. 선고 2009노36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

201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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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4. 공갈피해자의 부작위의 처분행위(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1. 11. 11. 선고 2011노11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닌 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음은 형사소송

201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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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5. 제3자를 통한 해악의 고지(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4. 2. 12. 선고 2003노2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요지는, 폭력조직 ‘○○파’의 두목인 피고인 1과 조직원인 피고인 2가 공모 공동하여

200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