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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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6. 보이스피싱과 송금된 금원의 사용과 관련한 죄책: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10. 10. 선고 2017노17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들은 2017. 2. 12. 성명불상의

2018.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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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7.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 발생근거(대법원 2011. 10. 1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강규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11. 19. 선고 2009노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에 관하여 업

201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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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8. 차량의 보관자(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경근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1. 15. 선고 2014노26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

201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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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9. 비자금의 조성과 활용의 죄책(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27. 선고 2015노29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 1, 피고인 3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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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0. 위탁물의 판매대금의 귀속과 횡령죄(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오재훈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2. 12. 6. 선고 2012노10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횡령의 점에 관하여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위탁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때

201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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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1. 보관자의 이중처분행위의 죄책(대법원 2013. 2. 21.: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외 4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0. 7. 23. 선고 2010노5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

201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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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2. 고문위촉, 급여지급과 횡령죄(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지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13. 선고 2012노2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201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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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3. 가장납입과 횡령죄(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58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58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맹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30. 선고 2012노19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의 36억 원 상당 양도성예금증서 담보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201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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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4. 착오송금과 횡령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대법원 2010. 12. 9.: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12. 29. 선고 2009노37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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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5.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대법원 2016. 5. 19.: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5. 21. 선고 2013노2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가 서산시 (주소 생략) 답 9,2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49분의 15 지분(이하 ‘피해자 지분’이라 한다)

2016.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