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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9. 권리질권의 설정 (1)：채권증서의 교부: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257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정찬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경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28. 선고 2012나722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

201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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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0. 권리질권의 설정 (2)：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질권설정 승낙: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21. 선고 99나367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원고는 1997. 8. 4.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그 담보로 소외인이 1997. 7. 25. 피고와 사이에 체결

200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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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1. 권리질권의 효력 (1)：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1):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5375 판결

【원고,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상법 제679조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1997.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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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2. 권리질권의 효력 (2)：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한재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0. 28. 선고 2016나401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같은 조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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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3. 권리질권의 효력 (3)：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3):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6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인동)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은행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인동)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8. 29. 선고 2002나51106 판결 【주 문】<br/

200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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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4. 권리질권의 효력 (4)：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원고(탈퇴)】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진영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충청매일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김용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청주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5. 선고 2009나105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충

201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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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5. 권리질권의 효력 (5)：채권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현순)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26. 선고 2002나537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재판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200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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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6. 권리질권의 효력 (6)：채권질권과 채권압류․전부명령의 관계: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1326 판결

【원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재명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배상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 30. 선고 2017나306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질권설정자가 민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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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7. 권리질권 설정계약의 해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원규외 4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4. 선고 2012나1025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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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8.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 상고인】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욱)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9. 5. 12. 선고 2008나123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압류로 강제

2009.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