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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75
  • ›제1편 서론11
  • ›제2편 범죄론127
    • ›제1장 구성요건29
      • I. 범죄의 주체와 범죄의 유형4
      • Ⅱ. 인과관계7
      • Ⅲ. 고의범3
      • Ⅳ. 과실범8
      • Ⅴ. 결과적 가중범3
      • Ⅵ. 부작위범4
    • ›제2장 위법성25
    • ›제3장 책임12
    • ›제4장 미수론21
    • ›제5장 공범론40
  • ›제3편 죄수론22
  • 제4편 형벌론15
• ›형법각론323

표준판례

[표준] 34.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의 구별(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영서<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6.13. 선고 89노120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는 원심판시 삼해공업주식회사 총무부창고계에 근무하던 직장 동료들로서 1988.12.24. 15:40경 위 회사 창고내의 탈의실에

1990. 9. 25.

표준판례

[표준] 35. 개괄적 과실/인과과정의 착오/포괄일죄의 결과적 가중범: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진록<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27. 선고 94노106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br/><br/>【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br/> 1. 상해치사의 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치사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

1994. 11. 4.

표준판례

[표준] 36.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간의 죄수(대법원 1996. 4. 26.: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현홍주<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23. 선고 95노2859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유】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원심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

1996.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