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정 표준판례 · 7과목

보기표준만표준 + 참고형법 · Ⅷ. 손괴의 죄 · 총 4건
목차
표준판례

[표준] 346. 재물손괴의 객체로서 재물의 가치(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847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8473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김조영<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9. 8. 5. 선고 2009노91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br/>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

201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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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7. 손괴의 의미(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7. 3. 16. 선고 2006노921-1(분리)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공동폭행, 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br/>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

200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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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8. 자기명의 문서에 대한 손괴죄(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경철<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2.11 선고 86노149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바, 원심판결이 채택거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1987.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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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9. ‘경계’와 ‘침범’의 의미(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9. 25. 선고 2008노107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형법」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2010.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