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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8. 항소권 포기와 제1심판결 확정 시기: 대법원 2006. 5. 2. 선고 2005마933 판결

【재항고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 【원심결정】 대구고법 2005. 8. 22. 자 2005라3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재항고인들’이라 한다)는 포항시를 상대로 제1심법원에 2004가합1894호로 낙찰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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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9. 불항소합의의 효력과 항소권 포기약정 해제의 효력: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728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7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집35(2)민,202;공1987.8.15.(806),122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2)민,202;공1987.8.15.(806),122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불항소 합의의 효력 나.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불항소 합의의 효력 다. 항소권 포기의 법적 성질 및 그 의사표시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한 합의해제의 효력 가. 구체적인 어느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미리 항소

198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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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0. 불상소합의의 방식과 해석: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317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세상 담당변호사 임홍종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7. 12. 선고 2006나90871, 908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체적인 사건의 소송 계속중 그 소송 당사자 쌍방이 판결 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판결은 선

200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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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1. 상소이익의 판단기준：형식적 불복설 - 묵시적 일부청구의 전부 승소와 항소의 이익: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경주관광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 25. 선고 95나15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와 소외 국제관광공사(후에 한국관광개발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공사라고만 한다.)가 별개의 법인이고, 원고가 소외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

199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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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63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동양특수유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용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12. 선고 93나198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생

199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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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3.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과 상소의 이익: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김영성)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승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7. 선고 2014나541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계항변의 기판력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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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4. 판결이유와 상소의 이익: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1.10.8. 선고 90나28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청구와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원심판시 제1기재 부동산에 대한 33분의 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1, 피고 2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각하 및

199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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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5.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피고의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한 상고 제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45037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셰프라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갑)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홈파워 코리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9. 선고 2012나57066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제기한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201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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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6. 제1심판결에 대한 일부 불복과 항소심심판의 대상, 제1심판결 중 불복하지: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코오롱정보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테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현)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4. 29. 선고 98나424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997. 5. 20.부터 1998. 8. 26.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 1999. 4. 29

200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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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7. 항소심의 구조：속심제: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14572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피고 1의보조참가인,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24. 선고 94나3118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1의 보조참가인 및 피고 2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의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199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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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8.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취하와 제1심판결의 확정 시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수령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7. 4. 28. 선고 2016나348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항소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 포기와 달리

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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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9. 일부청구에 대한 불복신청 철회의 효과: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화상운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정경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1. 선고 2015나20646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권인도청구 및 명의개서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

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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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0. 부대항소의 방식: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랜드도어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김장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6. 22. 선고 2021나384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이 제기한 불복신청으로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항소인의 불복 범위에 한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 위한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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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1. 부대항소와 환송 후 항소취하: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154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환 【피고, 상고인】 대화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준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9.15. 선고 94나10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청구 중, 기왕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청구부분에 관한 소송은 당원의 1994.1.25. 선고 93다 51874 판결로써,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청구부분에 관한 소송은 제1심 판결인 청주지방법원 1993.3.5. 선고 92가합 2995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1

199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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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2. 항소심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대상: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환송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 종료되었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제2점에 대하여 원

199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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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3. 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92 판결

【원고, 피상고인】 황영순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동신기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0.4.17. 선고 79나89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박영환에 대하여 2,515,605원, 원고 박승환, 박철환, 박재범에게 각 1,743,737원 원고 박임숙, 박옥숙에게 각 971,868원을 각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198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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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03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03 판결 [대여금] 집31(6)민,156;공1984.2.15.(722),26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1(6)민,156;공1984.2.15.(722),26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항소심의 심판범위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내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사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198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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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5. 동시이행 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왕미양)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24. 선고 2003나11105, 111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1에 대하여는 29,430,000원, 피고 2에 대하여는 30,316,000원을 각 초과한 금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명도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상고 및 피고 1,

200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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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6.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2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21. 선고 2001나92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2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29,51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하한다. 【

200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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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7. 소 각하한 항소심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반소원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24. 선고 98나37301, 373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심은,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1999.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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