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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9. 저당권의 부종성：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0. 선고 91나521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9.27. 및 같은 해 12.14. 두번에 걸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 및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

199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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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0. 저당권의 성립요건 (1)：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판결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천 담당변호사 동상홍)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7. 22. 선고 98나165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심의 인정 사실 (1) 소외 1, 소외 2(이하 '

200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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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1. 저당권의 성립요건 (2)：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

【원고, 상고인】 중앙로얄오피스텔수습대책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7. 선고 95나447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경과 후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를 본다.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2는 1989. 12.

1998.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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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2. 저당권의 성립요건 (3)：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1. 선고 2013나2023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관한 공사도급의 경우에 수급인의 노력과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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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3. 저당권의 효력 (1)：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형민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7. 2. 선고 2014나403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359조 전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

201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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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4. 저당권의 효력 (2)：저당권의 물상대위: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보령시의료보험조합 외 2인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2인) 【피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5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11. 19. 선고 97나83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

1999.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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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5. 저당권의 효력 (3)：일괄경매청구권: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철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12. 18. 선고 2002나84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

200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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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6. 저당권의 소멸 (1)：제3취득자의 변제: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1734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윤수)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5. 1. 26. 선고 2004나17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364조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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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7. 저당권의 소멸 (2)：제3취득자와 후선순위저당권의 우선순위: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국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강훈) 【피고, 상고인】 놀뫼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2. 9. 28. 선고 2012나18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민법 제368조 제2항은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에서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자가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201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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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8. 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1): 대법원 1995. 12. 11. 선고 95마1262 판결

【재항고인】 주식회사 제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원심결정】 제주지방법원 1995. 9. 12.자 95라9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정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라 한다)이 원심결정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부합되었다거나 그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199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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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9. 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2): 대법원 1995. 12. 11. 선고 95마1262 판결

199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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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0. 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3):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4. 1. 15. 선고 2003나26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동두천시 (주소 1 생략) 대 56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 2, 피고 1

200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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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1. 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4):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채승우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김선양)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2. 6. 선고 2019나20292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법정지상권 인정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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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2. 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5):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998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섭)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11.16. 선고 89나17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망 소외인은 물상보증인으로서 자기 소유인 부천시 (주소 1 생략)[원심이 (주소 2 생략)으로 표시한 것은 오기로 보임], (주소 3 생략), (주소

199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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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3. 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6):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60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9. 8. 13. 선고 99나19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1999.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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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4. 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7):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건물명도] 집36(3)민,46;공1988.12.1.(837),147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6(3)민,46;공1988.12.1.(837),147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87다카1564

198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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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5. 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8): 대법원 84다카1131 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84다카1132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 집33(1)민,174;공1985.6.1.(753),72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3(1)민,174;공1985.6.1.(753),72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당부(소극) (다수의견)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건물소유자 및 대지

198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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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6. 근저당권 (1)：피담보채권의 변경: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5648 판결

【원고, 피상고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지훈 외 3인) 【피고, 상고인】 유아이제이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조범석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6. 23. 선고 2020나271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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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7. 근저당권 (2)：피담보채권 확정 (1):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치원상호신용금고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4. 21. 선고 98나57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해 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다른 채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제728조의 규정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

1999.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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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8. 근저당권 (3)：피담보채권 확정 (2):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윤일문화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김영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세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안대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24. 선고 2017나20719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채무자 회생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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