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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Ⅳ.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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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55
    •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2
    •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14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55

표준판례

[표준] 359. 방화죄에서 건조물의 의미(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21. 선고 2012노396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br/> 원심은, 이 사건 폐가는

2013. 12. 12.

표준판례

[표준] 360. 방화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동서법무법인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11. 15. 선고 2001노45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br/> 피고인은 노환을 앓고 있는 노모의 부양문제로 처와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등 가정불화와 최근 직장 승진대상에서 누락되는 등의 문제로 심한 정신적 갈등을 겪어오던 중, 2000. 9. 20. 23:

2002. 3. 26.

표준판례

[표준] 361. 방화죄와 다른 범죄의 죄수관계(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천기흥<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9. 23. 선고 98노32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로 이불에 방화함으로써 그들을 사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1998. 12. 8.

표준판례

[표준] 362. 일반물건방화죄에서 ‘일반물건’의 의미(대법원 2009. 10. 15.: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영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16. 선고 2009노912, 1310(병합)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일반물건방화죄의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br/>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방화의

2009. 10. 15.

표준판례

[표준] 363. 실화죄의 객체(대법원 1994. 12. 20. 선고 94모32 결정): 대법원 1994. 12. 20. 선고 94모32 판결

【재항고인】 검 사<br/>【피 고 인】 A<br/>【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94. 5. 6. 자 94로1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 및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br/> 1.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1993.3.23. 16: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 소유의 사과나무 밭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 그냥 담뱃불을 붙이기가 어렵자 마른 풀을 모아 놓고 성냥불을 켜 담배불을 붙인 뒤, 그 불이 완전

1994. 12. 20.

표준판례

[표준] 364. 중실화죄에서 중과실의 판단(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643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643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8.3.17. 선고 86노77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원심은 피고인이 1986.1.3. 19:20경 자신이 경영하는 수예점의 일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약6평 넓이의 점포안 구석에 있는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놓았고, 또 그 연탄아궁이로부터 80센티미터쯤 떨어진 곳에 스폰지

1989. 1. 17.

표준판례

[표준] 365. 과실폭발성물건파열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대법원 2001. 6. 1.: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10. 1. 선고 99노46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 검사의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br/>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는 대전 서구 변동 소재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1은 1996년

200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