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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63. 부정수표단속법상 일람출급성 보장: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425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기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인삼)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7. 7. 선고 97나16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약속어음금 청구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표변개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

200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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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4. 발행한도를 초과한 가계수표의 효력: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 외 4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7. 9. 26. 선고 97나10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수표법 제22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라 함은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수표를 취득

199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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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5. 수표면상 발행지 기재: 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4. 7. 선고 98나6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할인을 위하여 소외인에게 각 발행일 및 발행지 백지, 액면금 각 금 1,000,000원, 지급지 각 대구, 지급인 각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구지점으로 된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1997.

199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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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6. 수표의 교부와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568 판결

【원고, 상고인】 정개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철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3.4. 선고 77나10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켜 뜻한다고 할

197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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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7. 백지수표의 보충권: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0945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1.27. 선고 94나490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는 1994.4.경 발행한도액이 "1,000,000원 이하"로 기재된 가계수표용지를 사용하여 발행일, 지급지, 금액 등을 백지로 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하였고, 위 소외인은 같은 달 18.경 원고로부터 금 9,250,00

199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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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8. 수표의 선의취득: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 외 4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7. 9. 26. 선고 97나10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수표법 제22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라 함은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수표를 취득

199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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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9. 선일자수표: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305 판결

[선일자수표] 대법원 1963.7.25. 선고 63다305 판결 〈쟁점〉 수표의 소구권 소멸시효 〈판결요지〉 수표의 소구권의 소멸시효는 법정제시기간인 1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판결이유〉 본건 수표의 소지인인 원고들의 수표상환의무자인 피고에 대한 소구권이 본건 수표의 발행날자로부터 법정정시기간 10일이 경과한 1961.5.31.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표소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그 소멸시효의 가산일을 원고들이 본건 수표를 은행에 정시한 1961.6.26.부터 기

196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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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0. 수표의 상환청구시 거절증서의 작성방법: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10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송영욱, 이유영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4. 선고 80나1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수표의 소지인이 적법한 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그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지급거절을 증명하는 방법의 하나로 갖

198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