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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20
      • I.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4
      • Ⅱ. 폭발물에 관한 죄2
      • Ⅲ. 방화와 실화의 죄7
      • Ⅳ.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2
      • Ⅴ. 교통방해의 죄5
    •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55
    •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2
    •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14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55

표준판례

[표준] 366. 수리방해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도404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도40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홍태 외 1인<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01. 1. 11. 선고 2000노82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br/>형법 제184조는 '제방을 결궤(決潰, 무너뜨림)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수리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리(水利)라 함은, 관개용·목

2001. 6. 26.

표준판례

[표준] 367. 수리권의 근거(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도1677 판결): 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도1677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br/>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성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전북 김제군황산면 봉월리 유지 1940평을 1960.3.8 경 조영하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되자, 이를 논으로 경작할 목적으로 1966.4.25.10:00경 위 유지의 제방

1968.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