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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건웅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2. 7. 선고 98노1310 판결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와 검사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

200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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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 부작위범의 성립요건(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0.23. 선고 91노7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 변호사 김형기의 상고이유 제1점과 변호인 변호사 김동호의 상고이유 제1의 (가)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변호인 변호사 김동호가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199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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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 부작위 공범의 동가치성(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곤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6. 26. 선고 2002노96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음란성 여부)에 관하여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일반 보

200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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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 부작위범의 성립요건과 미필적 고의(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신광 외 6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4. 28. 선고 2014노4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 의견서 등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9의

201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