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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6. 상고심의 구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75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7. 2. 1. 선고 2006노19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필로폰 투약)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피고인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누군가가 술자리에서 몰래 피고인의 술잔에 필로폰

200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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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7. 상고이유 제한 법리: 대법원 2017도1659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59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 판시사항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

201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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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77. 상고이유 제한 법리: 대법원 1971. 2. 9. 선고 71도2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지방 1970. 11. 19. 선고 70노8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김정길의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가 비약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탓으로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가 그 효력을 잃는 경우에 있어서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효력(바꾸어 말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효력)은

197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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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77. 상고이유 제한 법리: 대법원 1991. 3. 28. 선고 91모24 판결

【재항고인】 국가안전기획부장 【신 청 인】 변호사 유선호 【원 결 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3.18. 자 91보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국가보안법위반등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위 법 제15조 및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

1991.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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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77. 상고이유 제한 법리: 대법원 1963. 1. 10. 선고 62오4 판결

【상 고 인】 검찰총장 【피 고 인】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5. 24. 선고 62도59 판결 【주 문】 원 결정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 유】 본건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1961.7.18. 피고인이 1961.5.6.오후 10시경 과실로 인하여 광주군 구천면 곡고리에 있는 이구희 및 이관종들이 거주하는 그 소유의 가옥 및 가재도구와 백미 31가마를 소훼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벌금 50,000환에 처하였고 공소심에서 1962.1.

196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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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8. 양형부당과 상고이유: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공소유지변호사 남현우 【변 호 인】 법무법인 천지 담당변호사 김용원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11. 2. 선고 2001노3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 판시 1의 가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도명 생략)도 제1군 선거구에서 입후보하여 스스로

200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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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9. 중한 형이 선고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상고이유: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91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11. 8. 선고 2013노6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서명택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해죄에서의 고의 내지 예견가능성에 관

201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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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0.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의 기재: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563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안종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6. 11. 선고 2008노10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면소 부분에 관한 판단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

2009.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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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1. 상고심의 심판범위: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673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1. 30. 선고 2001노91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란국인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불법취업할 의사를 가진 이란국인 13인을 모집하여 왕복항공권을

200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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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2. 상고기각의 결정: 대법원 2010. 4. 20. 선고 2010도75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9. 12. 24. 선고 2009노10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법원의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이하 ‘법’

201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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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3. 상고이유 존부의 시간적 판단기준: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569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용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7. 27. 선고 2006노16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이 제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부 사

200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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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4.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판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권용제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2. 8. 선고 (창원)2021노253, 2021전노32, 2021보노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 및 원심의 진행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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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84.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전도170 판결

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2021전도170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공2022하,119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22하,119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형사소송법 제372조, 제373조 및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권 행사로서 갖는 공통성,

2022.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