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정 표준판례 · 7과목

보기표준만표준 + 참고형사소송법 · 제3편 제1심 · 총 2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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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 함정수사의 적법성 여부와 법적 처리: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br/>【변 호 인】 변호사 이충우<br/>【환송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

200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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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3. 23. 선고 2005노284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

200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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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 내사와 수사의 구별 기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박정수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2. 10. 선고 2008노344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 2에 대한 2007. 5. 19.자 모해증거위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모해증거위조의 점에 대하여 <br/>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201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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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 인지절차 이전에 이루어진 수사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임채균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14. 선고 99노288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1. 제1, 2점에 대하여<br/>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

200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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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 직무질문의 대상자 및 방법: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은주<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1. 9. 29. 선고 2010노274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제1항에서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01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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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 직무질문을 위한 정지와 실력행사: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공익법무관 설태환 외 1인<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10. 4. 30. 선고 2009노401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조는 제1항에서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201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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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 직무질문의 적법절차(中 신분증 제시의무)와 예외: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5. 29. 선고 2014노9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이 사건 공소사실<br/> 피고인은 2013. 2. 21. 03:10경 ‘○○○’ 카페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경비업체의 지원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수내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공소외 1과 경사 공소외 2가 그곳 여종업원과 여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

201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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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 수사단서로서 ‘고소(告訴)’: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윤주만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7. 5. 31. 선고 2007노16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고소인은 2005. 6. 23. ○○○ 모텔에서 112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혼소송서류와 고소장을 교부하였고,

200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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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 특정의 정도: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7.2.16. 선고 86노125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 나머지부분(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br/>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

198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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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 고소의 방식과 고소능력: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판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r/>【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br/>【변 호 인】 변호사 하지혜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8. 선고 2011노491, 2011전노5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사건에 대하여<br/> 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

201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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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7. 고소의 방식과 고소능력: 대법원 2011전도76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2011전도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공2011하,150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11하,150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고소에 필요한 고소능력의 정도(=사실상의 의사능력) [3]

201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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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 고소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갖는 고소권의 성질: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신진근 외 3인<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8. 13. 선고 95노68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국선변호인과 변호인 변호사 이순동 외 2인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

199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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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 고소기간의 시기(始期):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최춘근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5. 24. 선고 2000노143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1. 고소기간도과 여부에 관하여<br/>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

200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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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0. 고소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69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완기<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2.22. 선고 94노35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후 구금일수중 70일을 원심판시 제2, 3, 4, 5의 각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br/><br/>【이 유】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br/>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강제추행의 각 죄를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각 범죄사실

199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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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 고소·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772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원창연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8. 14. 선고 2008노199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1조 제

201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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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2. 친고죄에 있어서 (주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462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8. 7. 23. 선고 2007노195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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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3.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 원칙의 준용 여부: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5.20. 선고 92노525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 검사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기록에 의하면,<br/> 가. 제1심은,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1, 2와 공모하여 공연히

199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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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4.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불가분원칙: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40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태운<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8.8. 선고 85노94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하고 동법 제232조 제1

198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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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5.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과 고소취소의 허용 여부: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판결

【피고인】 A<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B<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9. 선고 95노2847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br/>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여 외음부 열상(熱傷)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입은 그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었다거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검사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범죄인 강제추행치상

199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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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6. 파기환송에 따른 제1심에서의 고소취소 허용 여부: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911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형철<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9. 8. 14. 선고 2009노80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201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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