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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0. 재항고의 의미: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스19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4. 2. 23. 자 2004브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민사소송법 제442조는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항소법원인

200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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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1. 즉시항고와 재항고의 관계: 대법원 2007. 7. 2. 선고 2006마409 판결

【재항고인】 【원심명령】 대전고법 2006. 4. 11.자 2006라45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기피신청에 관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항), 재항고도 항고와 마찬가지로 통상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누어지나 그 구분은 원래의 항고 자체가 통상항고인가 즉시항고인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내용에 따르게 되므로 위와 같은 즉시항고를 항고심이 각하

2007.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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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2. 재항고장의 원심법원 제출주의: 대법원 1984. 4. 28. 선고 84마251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인천지방법원 1984.3.23. 자 84라9 결정 【주 문】 재항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항고에 있어서 재항고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4.3.30 원심결정정본을 송달받고 대법원귀중이라고 표시한 재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1984.4.6자로 서울민사

198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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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3. 특별항고사유: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그18 판결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이랜드개발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강보현외 2인) 【상 대 방】 정리회사 주식회사 국제상사 관리인 상대방 【상대방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제상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준호외 2인)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이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유) 담당변호사 곽경직외 2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06. 12. 29. 자 2006라15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2008.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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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4. 특별항고에서 ‘재도(再度)의 고안(考案)’: 대법원 2001. 2. 28. 선고 2001그4 판결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2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0. 12. 18. 자 2000카기9174 결정 【주 문】 부산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2000카기9174호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2000. 12. 5. 자 및 2000. 12. 18. 자 결정을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들이 신청외 1, 신청외 2 등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부산지방법원 2000카기9174호로 강제집행정지

2001.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