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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5. 항고의 대상(1): 대법원 1987. 3. 28. 선고 87모17 판결

【재항고인】 검사 【피 고 인】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87.3.6 자 86노120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소론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원심의 결정은 공소장변경의 허가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는 것인 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198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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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6. 항고의 대상(2): 대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모103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광주고법(전주재판부) 2009. 8. 10. 자 2009로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200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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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7. 재항고의 방법: 대법원 2008. 4. 14. 선고 2007모72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남부지법 2007. 10. 18. 자 2007초기205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2007노50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사건에 관하여 한 2007. 10. 15. 자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4

2008.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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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8. 수사기관의 구금처분과 준항고: 대법원 2003. 11. 11. 선고 2003모402 판결

【재항고인】 검사 【피 의 자】 A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3. 10. 31. 자 2003초기278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200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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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9.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규정한 준항고 절차의 취지와 내용: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모1566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재항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이상원 외 1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2. 7. 14. 자 2021보12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2021. 9. 10. 및 2021. 11. 15. 한 각 압수·수색 처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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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0.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준항고: 대법원 2007. 5. 25. 선고 2007모82 판결

【재항고인】 준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남부지법 2007. 1. 12. 자 2007로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1.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조

2007.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