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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5. 재심당사자: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재심원고, 상고인】 함평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외 1인) 【재심피고(원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열) 【재심피고(피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열)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2. 7. 25. 선고 2011나177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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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6. 재심의 대상 적격：확정된 재심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재심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외 1인)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25. 선고 2012재나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20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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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7. 재심의 대상 적격：대법원의 환송판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판결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재심피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재심원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29665(본소),29672(반소)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인 대

199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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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8. 재심기간: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993 판결

【원고(재심원고),상고인】 최석림 【피고(재심피고),피상고인】 서말금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6. 15. 선고 94재나1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1994. 10. 11. 부산지방법원 92나777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위 사건에서 같은 법원 89가단7616

1996.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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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9. 재심의 소의 보충성: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3. 선고 91재나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199

199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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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0. 재심사유：적법 요건: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집37(3)민,240;공1989.12.15.(862),176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7(3)민,240;공1989.12.15.(862),176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의 요건을 결한 재심의 소의 적부와 동 조항 소정 요건사실의 입증책임 나.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검사가 기소중지결정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

198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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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1. 재심사유：참칭대표자: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47290 판결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원모)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대한불교○○○ △△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양영태 외 16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8. 12. 선고 97나72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원심은,

199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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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2. 재심사유：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상소 취하: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112 판결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교보건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윤 외 1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시화물류터미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송인보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시화,안산화물터미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세립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9. 10. 선고 2009재나4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01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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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3. 재심사유：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판결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찬) 【피고(재심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덕 외 4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사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 주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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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4. 재심절차: 대법원 83다카1981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32(1)민,112;공1984.5.1.(727),58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2(1)민,112;공1984.5.1.(727),58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의 적부의 판단방법 나. 소송행위의 해석에 관한 원칙 다. 재심의 소가 관할법원에 이송된 경우 재심제기기간의 준수여부의 판단기준시기 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198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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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5. 재심의 소에서 신청구의 병합: 대법원 71다8 판결

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19(1)민,28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19(1)민,28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는 재심의 소에서는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그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이외에 새로운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면서 허위주소로 제소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에서는 피고는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본소 청구기각을 구하는 외에 원고에 대한 새로운 청구

197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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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6. 준재심：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

【원고(준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준재심원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9. 26. 선고 (제주)2003나8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인정과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2000. 7. 19. 03:20경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0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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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7. 준재심：제소전 화해조서: 대법원 1998. 10. 9. 선고 96다44051 판결

【신청인(준재심피고), 피상고인】 신청인(준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극수)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상고인】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효석)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6. 9. 13. 선고 94나43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2항(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신설)은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의

1998.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