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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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1. 재심의 대상: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도2938 판결

【피 고 인】 망 피고인 【재심청구인】 피고인의 자 공소외 1 【상 고 인】 재심청구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10. 선고 2011재노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유 면소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과 제1심판결 중 수뢰, 수뢰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

201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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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2. 허위증언 등과 재심사유: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도108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무식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2. 5. 선고 2002노78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1은 1998. 3. 28. 그 소유인 충북 음성군 (주소 1 생략) 토지에 설정된 근

200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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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3. 법관 등의 직무에 관한 죄와 재심사유: 대법원 2018. 5. 2. 선고 2015모3243 판결

【재심청구인】 재심청구인 【변 호 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중희 외 3인 【재항고인】 재심청구인 및 검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5. 10. 13. 자 2013재노6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청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201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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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4. 형벌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청구시 재심대상이 되는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모50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22. 2. 17. 자 2022재노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제1심의 유죄판결과 상소심에서 파기자판에 의한 유죄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허용된다. 다만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사유가 제한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원판결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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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5.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5모472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구인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5. 8. 19. 자 2005재노1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는 재심사유의 하나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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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6. 공범에 대한 모순된 판결과 증거의 명백성: 대법원 1984. 4. 13. 선고 84모14 판결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3.12.5. 자 81소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을 때라 함은 신증거의 존재가 본안판결의 전후를 불문하고 판결법원에 현출되지 아니한 당해 사건의 증거자료로서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될 근거가 있는 것을 말하며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중 1인에 대하여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 유죄의

198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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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7. 재심의 관할법원: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모344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전주지법 2002. 10. 29. 자 2002로3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재심청구가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이 아닌 제1심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

200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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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8. 재심절차에서 소송당사자의 사실조사신청권 유무: 대법원 2021. 3. 12. 선고 2019모3554 판결

【재심청구인】 재심청구인 1 외 12인 【재항고인】 재심청구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외 2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9. 11. 13.자 2019로15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의한 증거의 명백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인들이 재심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자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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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9. 재심청구가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 이유있는 경우 심판범위: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타임 담당변호사 조동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9. 24. 선고 2015노2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

201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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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0.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모63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8. 6. 4. 자 2008로1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바(형사소송법 제

200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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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1. 재심심판절차와 공소장변경: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재욱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2. 6. 선고 2018노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0. 3.경부터 2017. 10. 28.경까지 20회에 걸쳐 피해자

2019.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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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2. 비상상고의 목적: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오1 판결

【피 고 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변 호 인】 변호사 김혜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7. 16. 선고 (청주)2015노19 판결 【주 문】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상상고 제도는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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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3. 비상상고의 대상(1):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오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서울중앙지법 2005. 10. 13. 자 2005고약36317 약식명령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업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8. 하순 일자 미상경 서울 중구 (상세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200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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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4. 비상상고의 대상(2):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오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대구고법 1987. 11. 12. 선고 87노1048 판결 [주 문]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비상상고의 이유는, 원판결 법원이 위헌ㆍ무효인 훈령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간의 특수감금 부분에 대해 형법 제20조를 적용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2. 가.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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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5. 비상상고의 이유(1): 판결의 법령위반: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오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제주지법 1997. 2. 25. 선고 96고합13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3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원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1, 피해자 2, 피해자 3, 피해자 4, 피해자 5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미수의 각 점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

200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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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6. 비상상고의 이유(2):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오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4. 10. 5. 선고 2003고단2795 판결 【주 문】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상상고 제도는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사건의

200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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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7. 약식명령의 청구와 공소장일본주의: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7. 4. 26. 선고 2006노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형사소송규칙 제170조), 이는 약식절차가 서면심리에 의한 재판이어서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를 인정

200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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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8. 약식명령의 효력: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오건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3. 4. 11. 선고 2013노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크릴새우 제주총판매점인 ‘○○수산’의 영업부장으로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0. 7. 28.경 제주시 한경면 (

201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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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재소자특칙: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모552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05. 9. 30. 자 2005로3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약식명령 등본이 2005. 7. 25. 재항고인이 수감 중이던 성동구치소장에게 송달되었고, 재항고인은 같은 달 29. 위 구치소의 담당 직원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2005. 8. 3.에서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달된 사실을 인정

200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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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0.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다른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경우 형종상향금지원칙 적용: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봉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2. 12. 선고 2019노2969, 32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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