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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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 대인적 행정행위 (1):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국가보훈처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손태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27. 선고 2012누53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 제11조 제3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훈에 관한 사항을 정한 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

201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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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 대인적 행정행위 (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27. 선고 2011누158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201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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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 대물적 행정행위 (1): 대법원 2020두39365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공2022상,46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22상,46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법적 성격(=대물적 처분) 및 대상(=요양기관의 업무 자체)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국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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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 대물적 행정행위 (2):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08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킹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카이 담당변호사 심정구 2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23. 선고 2016누662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는

201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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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 대물적 행정행위 (3):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4553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우) 【피고, 피상고인】 화성시장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6. 18. 선고 2020누147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여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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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 예비결정: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658 판결

【원고,상고인】 삼보종합건설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대한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삼천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효)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4. 12. 9. 선고 93구44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축법 제7조에 의한 건축계획사전결정신청제도는 처분 당시의 유효 법령만에 의한 요건심사를

199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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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 잠정적 행정행위 (1):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정.식품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8. 선고 2011누463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1. 7. 18.자 과징금 감경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201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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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 잠정적 행정행위 (2):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현우)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국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30. 선고 2014누75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4조

2018.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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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 요건판단과 판단여지 (1):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우) 【피고, 상고인】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10. 선고 2016누309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014. 12. 30. 법률 제12902호로 개정되기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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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 요건판단과 판단여지 (2):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영광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형제 담당변호사 기세운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9. 29. 선고 2015누6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1조 제1항),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

2017.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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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0. 행정행위의 종류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원고, 피상고인】 노파르티스 아게(Novartis AG)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6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지영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16. 선고 2013누484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

2018.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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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1)：허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전영식) 【피고, 피상고인】 안양시 만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20. 선고 2008누347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

200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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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2.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1)：허가: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9625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김해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홍광식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4. 11. 선고 (창원)2011누10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

201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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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3.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1)：허가: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국립보건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4. 선고 96구167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의사인 원고들이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1998.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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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4.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2)：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사령부 장교복지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중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광명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강호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두103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토지형질변경등허가신청과 토지형질허가자변경신고, 토석채취허가신청,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의 거부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200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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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4.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2)：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23. 선고 97구129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대지가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1995. 11.경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매도한

1998.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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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4.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2)：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 【피 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피고참가인, 상고인】 유한회사 무등청정에너지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10. 2. 선고 98누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

200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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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5.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3)：특허: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김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6. 5. 선고 2001누11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200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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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6.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3)：특허: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22. 선고 2014누669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자료 등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201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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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7.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3)：특허: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24. 선고 2007나101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0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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