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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2. 비상상고의 목적: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오1 판결

【피 고 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변 호 인】 변호사 김혜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7. 16. 선고 (청주)2015노19 판결 【주 문】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상상고 제도는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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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3. 비상상고의 대상(1):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오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서울중앙지법 2005. 10. 13. 자 2005고약36317 약식명령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업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8. 하순 일자 미상경 서울 중구 (상세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200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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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4. 비상상고의 대상(2):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오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대구고법 1987. 11. 12. 선고 87노1048 판결 [주 문]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비상상고의 이유는, 원판결 법원이 위헌ㆍ무효인 훈령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간의 특수감금 부분에 대해 형법 제20조를 적용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2. 가.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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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5. 비상상고의 이유(1): 판결의 법령위반: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오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제주지법 1997. 2. 25. 선고 96고합13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3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원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1, 피해자 2, 피해자 3, 피해자 4, 피해자 5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미수의 각 점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

200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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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6. 비상상고의 이유(2):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오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4. 10. 5. 선고 2003고단2795 판결 【주 문】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상상고 제도는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사건의

200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