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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4.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확인 절차: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정현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2. 1. 4. 선고 2011노4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국

201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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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5.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통상의 공판절차: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희진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1. 5. 26. 선고 2010노6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먼저 본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01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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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진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26. 선고 2009노1335, 1616(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

201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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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의료법인 ○○병원 (소송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두빈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13. 선고 98나17482, 174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

200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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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1. 선고 93노5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1.29.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1954.1.20.경 동생인 공소외 1부부의 부탁

199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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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3. 30. 선고 2001노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 1이 피고인을 고소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00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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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4. 6. 17. 선고 2003노10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고,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현실적으로 체납행위를 한 자라 할 것이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하여 자연인인 그 대표자는 행위자로서의 같은 법 제10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551

200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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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군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주진영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노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는 원심판결 중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의 기재가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b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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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복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15. 선고 2019노28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18. 1. 2.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변경된 범죄일람표Ⅰ’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14명에게 각 성적 수치심을 주는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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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22. 5. 31. 선고 2016모58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6. 2. 18. 자 2015보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4. 5. 24. 검사의 청구에 따라 준항고인을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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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종민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7. 16. 선고 2020노4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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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양성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2. 1. 14. 선고 2021노3352, 41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7번 내지 11번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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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9도14884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도14884 판결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9도1488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노2381 판결 판결선고 2012. 2.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201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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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1. 12. 13. 선고 2001노2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1999. 6. 18. 11:00경 천안시 목천면 (이하 생략)아파트 상가내 피고인이 경영하는 이용원에서 경쟁업체를 공중위생법위반죄로 고발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공소외 1로 하여금 같은 상가

200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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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1. 9. 선고 2019노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판결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9. 말 부산에 있는 부산○○교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한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교회 장로 공소외 4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공개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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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모70 판결

【신청인, 준항고인】 신청인 【변 호 인】 변호사 계철운 【재항고인】 검사 이재걸 【원 결 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67. 12. 7.자, 67보59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신청인의 준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과 취기된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1이 1966. 4. 9. 일본국에서 말수한 미화(美貨) 6,450불을 밀수하여 소지하고 있든중 같은달 11일 위 신청외 1의 부탁으로 신청인과 신청외 2가 이를

196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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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고재술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1. 23. 선고 2007노730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2002. 5. 8. 자 피고인 1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및 피고인 2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

200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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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9. 26. 선고 2019노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단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과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13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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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곽성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8. 선고 2015노15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1. 3. 30.자, 2011. 4. 25.자, 2011. 6. 초순경 및 2014. 6. 1.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2009. 8. 3.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부분에 관한

2016.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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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6도959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박원경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6. 2. 선고 2015노64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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