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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7. 압류：시효중단: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원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3. 16. 선고 2000나560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신흥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그 회사가 소외 1과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한 후 그들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 150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200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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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8. 강제집행과 공신력: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갑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10.26. 선고 90나8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스스로 경락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락대금지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

199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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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9. 임의경매와 공신력: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성목재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21. 선고 2017나20381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사안의 개요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이미 소멸한 피고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 실행을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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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1988.11.15.(836),1400 공1988.11.15.(836),1400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는 것이며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87다카54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상고인 금성사료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대구고등법원 198

198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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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2):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치원상호신용금고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4. 21. 선고 98나57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해 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다른 채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제728조의 규정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

1999.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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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삼한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삼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원일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피고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김승열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25. 선고 2002나68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채

200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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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3. 공동저당권：동시배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8. 선고 2007나796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201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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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4. 공동저당권：이시배당의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마109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08. 1. 9. 자 2007라10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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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5. 공동저당권：이시배당의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2):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국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강훈) 【피고, 상고인】 놀뫼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2. 9. 28. 선고 2012나18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민법 제368조 제2항은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에서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자가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201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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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6. 공동근저당권: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판결

【원고, 피상고인】 디케이동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1. 선고 2012나33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가 채무자 겸 원심판결 별지 제1

201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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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7. 저당토지상 건물의 일괄경매청구: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철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12. 18. 선고 2002나84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

200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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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8. 전세권저당권의 집행방법: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참저축은행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10. 31. 선고 2013나3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

201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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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9.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유치권: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백승복)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7. 14. 선고 (청주)2008나6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상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

201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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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0. 근저당권 설정과 민사유치권: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2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협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8. 21. 선고 2007나176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00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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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1. 근저당권 설정과 상사유치권: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현)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합동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6. 16. 선고 2010나2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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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2. 유치권 경매와 소멸주의: 대법원 2011. 6. 15. 선고 2010마1059 판결

【신 청 인】 주식회사 자드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외 2인) 【재항고인】 대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치용 외 1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0. 6. 14. 자 2010라6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201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