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43. 설 립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세근)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2 외 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19. 선고 98나216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200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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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판결

【원고,상고인】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피고,피상고인】 문화체육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한국천부교전도관 유지재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15. 선고 94구102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이유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 3점에 대하여<br/

1996.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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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기독교 남침례회 성락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 상고인 겸 피부대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 한국침례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31. 선고 89나322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199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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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 재단법인의 설립 (1):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외 2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24 선고 77나1241, 1242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등(상고인등)의 패소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1979.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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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 재단법인의 설립 (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하정선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2.24. 선고 92나134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199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