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432. 음행매개와 성립요건(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37 판결):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37 판결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37 판결 [음행매개] 집2(6)형,00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2(6)형,00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와 그 성립 요건 형법 제242조 소정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의 성립에는 그 미성년자가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그 음행에 자진 동의한 사실은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4288형상37 음행매개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심안하니 피고인의 제1, 2심 공판정에서의 자백에 검사

1955. 7. 8.

표준판례

[표준] 433. 음란의 의미와 음란성의 판단기준(1)(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58 판결):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5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 5. 25. 선고 94노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43조의 음화등의반포등죄 및 제244조의 음화등의제조등죄에 규정한 음란한 도화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도화의

1995. 6. 16.

표준판례

[표준] 434. 음란의 의미와 음란성의 판단기준(2)(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89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8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5. 21. 선고 2001노11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도화'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도화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당해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

2002. 8. 23.

표준판례

[표준] 435.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1)(대법원 2006. 1. 13.: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안상운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 21. 선고 2003노64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2005. 7. 22.

2006. 1. 13.

표준판례

[표준] 436.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2)(대법원 2004. 3. 1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3. 10. 9. 선고 2003노15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 3. 5. 23:20경 대전 동구 (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1 경영의 ○○마트 내에서, 자신의 동서인 공소외 2가 위 상점 앞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공소외 1과 말다툼하였을 때, 공소

200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