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표준] 444. 내란죄의 성립요소(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피 고 인】 A 외 16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B 외 1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br/>【주 문】<br/>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A, O, C, D, P, G, H, I, L, M, N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E, F의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Q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997. 4. 17.

[표준] 445. 내란에서 국헌문란의 목적 의미와 판단(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피고인, 상고인】 1.(가.나.) 2.(가.다.마.) 3.(가.다.) 4.(가.다.) 5.(가.다.) 6.(가.다.) 7.(라.) <br/>【변 호 인】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1980. 5. 20.

[표준] 446. 내란죄에서 예비·음모와 실행의 착수시기 구분, 선동·선전의 의미: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외 1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가. 검사

2015. 1. 22.

[표준] 447. 간첩과 간첩행위의 의미(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판결

【피 고 인】 망 피고인 <br/>【재심청구인】 피고인의 자 재심청구인 1 외 3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6인<br/>【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무기불법소지에 의한 군정법령 제5호 위반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피고인

2011. 1. 20.

[표준] 448. 공지의 사실과 비밀의 구분(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안병한 외 1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30. 선고 2008노41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2011. 10. 13.

[표준] 449. 형법 제105조의 위헌여부(헌법재판소 2019. 12. 27. 자 2016헌바96 결정):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6헌바9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 대리인 1.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외 1인 2.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정민영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516 일반교통방해 등 【주 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중 국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18.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전국집중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 띠 잇기’ 행사에 참석하던 중 인근에 정차 중인 경찰버스의 깨진 유리창

2019. 12. 27.

[표준] 450. 국기·국장 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도213 판결): 대법원 74도213 판결

450. 국기·국장 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도213 판결) 398 <쟁점> 국기에 대한 존중과 경의의 표시방법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국기에 대한 존중과 경의의 표시방법으로 주목함으로써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상 그들이 교리상 국기에 대하여 절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했다 해서 바로 피고인들에게 국기를 비 기할 고의나 국기를 모독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선정이유> 국기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에 관하여 판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Ⅳ. 국교에 관한

[표준] 451. ‘외교상의 기밀’의 개념(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2379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2379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7. 5. 선고 88노78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형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외교상의 기밀이라 함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한다. <br/>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말"지 특

1995. 12. 5.

[표준] 452. 공무원의 의미(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58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58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들<br/>【변호인】 변호사 김형기 외 1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4. 23. 선고 95노2476 판결<br/>【주문】<br/>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원심 및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수수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뇌물수수죄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일반적으로 공무원이

1997. 3. 11.

[표준] 453. 직무유기죄의 성격과 직무유기의 의미(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조윤<br/>【원심판결】 대전지법 1997. 2. 14. 선고 96노1890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이 명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 수사직무를 유기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1997. 8. 29.

[참고] 453. 직무유기죄의 성격과 직무유기의 의미(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525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특별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30. 선고 2012노34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br/> 원심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고 한다) 홈페이지에 대한 이 사건 분산서비스거부(Distribute D

2013. 4. 26.

[표준] 454. 직무유기죄의 의미와 위법한 직무집행: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525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특별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30. 선고 2012노34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br/> 원심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고 한다) 홈페이지에 대한 이 사건 분산서비스거부(Distribute D

2013. 4. 26.

[표준] 455. 직무유기죄의 성격과 다른 죄와의 관계(1)(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김주한<br/>【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12. 22. 선고 95노539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피고인은 1995. 4. 17. 오후 시간불상경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4호 검사실에서, 검사로부터 충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인 원심 상피고인 1이 같은

1996. 5. 10.

[표준] 456. 직무유기의 성격과 다른 죄와의 관계(2)(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현규병<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23. 선고 83노178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특수직무유기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수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

1984. 7. 24.

[표준] 457.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변호인】 변호사 박인제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법 1995. 2. 21. 선고 93노6329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

1996. 5. 10.

[표준] 458.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행위’의 의미와 판단: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다래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8. 20. 선고 2003노3391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1. 피고인 1의 공소외 1 수사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에 대하여<br/>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

2007. 6. 14.

[표준] 45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1)(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8. 7. 22. 선고 2008노42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의 유죄 부분, 공소기각 부분 및 2007. 4. (학교명 생략)대학교 박사학위기위조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의 상고 및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

2009. 1. 30.

[표준] 46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2)(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조재연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 선고 2010노169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2011. 2. 10.

[표준] 46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3)(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9287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9287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 및 <br/>【변 호 인】 변호사 유창식외 8인<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10. 11. 선고 2007노24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 및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

2008. 12. 24.

[표준] 462. 불법체포·감금죄에서 불법의 의미와 판단(대법원 2018. 5. 2. 자 2015모3243 결정): 대법원 2018. 5. 2. 선고 2015모3243 판결

【재심청구인】 재심청구인 <br/>【변 호 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중희 외 3인<br/>【재항고인】 재심청구인 및 검사<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15. 10. 13. 자 2013재노62 결정 <br/>【주 문】<br/>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재심청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br/>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2018.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