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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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7. 상법 제5편에 규정된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대상이 되는 선박: 대법원 2012. 4. 17. 선고 2010마222 판결

【재항고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1 외 9,10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외 4인) 【상대방, 신청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엔씨 담당변호사 곽경직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0. 1. 20. 자 2009라10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항고인 적격에 관한 재항고

201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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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8. 선박의 국적과 편의치적의 문제: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피고인들의변호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29. 선고 99노2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引取)하는 것을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입의 한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 나라에 인취(

200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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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9.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83 판결

【원고, 피상고인】 동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 【피고, 상고인】 유남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12.12. 선고, 74나8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법 제773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적항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였는 바

197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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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0. 도선사의 법적 지위: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도330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후 외 5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 11. 25. 선고 94노3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1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2, 피고인 주식회사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 및 제1심이 거시한 증거관계를 검토해 보면, 대량의 나프타를 적재한 이 사건 유조선이 충남 서산군 대산읍 ○○리 소재 △△종

199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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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1.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규정의 법적 성질 및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혜성물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대권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세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상근 외 5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7. 17. 선고 (제주)2012나10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법 제769조 본문은 그 규정 형식과

201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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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2. 운송의 종료 후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책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5. 9. 선고 2014마223 판결

【재항고인】 태영상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4. 1. 22.자 2013라167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제출서 등 서면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법 제769조 제1호는 선박소유자가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의 하나로 ‘선박의 운항에 직

201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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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3. 상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채권과 주관적 사유를 이유로 한 책임제한 배제사유: 대법원 1995. 6. 5. 선고 95마325 판결

【재항고인】 한성기업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5. 1. 26. 자 94라19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인 한성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결정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결정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인인 사조냉장주식회사가 용선한 이 사건 선박인 제702파인호가 1994.5.10. 05:45(현지일시: 1994.5.9.

199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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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4. 주관적 사유로 인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배제의 요소로서 선박소유자 「자신」의 의미: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천지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씨앤해운 (변경 전 상호 : 쎄븐마운틴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4. 선고 2003나48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청구인적격에 대한 판단누락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

200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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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배제사유로서의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대법원 2012. 4. 17. 선고 2010마222 판결

201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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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6. 책임보험자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권자 여부: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47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명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일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9. 6. 19. 선고 2009나2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

200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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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7. 예선의 충돌과 책임제한채권의 성립 여부 등: 대법원 1998. 3. 25. 선고 97마2758 판결

【재항고인】 대평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원심결정】 부산고법 1997. 10. 2. 자 97라2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첨부된 소명자료와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제○○○ ○○○는 골재채취 및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신청인 소유로서 총톤수 99t, 디젤기관 2,250마력의 연해구역 취항 예인선이다. 제△△△ △△

1998.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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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8.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상법 제861조(현행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의 ‘최후 입항 후’의 의미: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609 판결

【원고,피상고인】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형)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11. 24. 선고 95나526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소외 1에게 돈을 대출하여 주어 그 소유의 위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자이고, 피고들은 선박수리대금 채권자인데, 선박소유자인 소외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의 신청

199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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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9. 선박우선특권의 의의와 임금우선특권과의 관계: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담당변호사 유록상 외 4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송철훈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4. 30. 선고 2003나14195 판결 【주 문】<

200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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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0.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7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2.20. 선고 73나12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861조에 말하는 선박우선특권이란 선박에 관한 특정한 채권자에게 그 선박과 부속물에 대하여 인정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무자보다 자기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197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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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1. 개품운송계약의 당사자 확정: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원고,상고인】 씨-랜드서비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한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우익스프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4. 19. 선고 92나6049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운임 부분과, 원심 판시 735호, 1148호, 1153호 각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으로 발생한 입항료, 체화료 및 멸각비용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199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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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2. 해상운송계약상 수하인의 법적 지위와 선하증권의 관계: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72296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 더블류 인터내셔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은환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21. 선고 2001나119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1998. 5. 28. 인도네시아 수입상 피티 부아나 화자

200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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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3. 운송주선인의 의의와 개입권행사: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양수금] 집35(3)민,119;공1987.12.1.(813),169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3)민,119;공1987.12.1.(813),169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운송주선계약에 대한 적용법규 나.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인지 여부 다. 운송주선업의 기능 라. 해상운송인으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한 주선인의 면허요건 마. 운송주선인이 운송인과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자가 그 권리를 운송인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

198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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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4. 반환된 선하증권과 선박대리점의 법적 지위: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다276719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지아이에프해운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28. 선고 2016나20164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선박대리점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서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화물의 교부와 관련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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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5.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의 적부에 있어서 운송인의 주의의무: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5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1. 2. 선고 99나360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해상보험, 화재보험 등의 손해

200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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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6.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의의와 내용: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16294 판결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16294 판결 [보험금] 집37(4)민,55;공1990.1.15(864),11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7(4)민,55;공1990.1.15(864),11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자격을 갖춘 선장이 승선하지 아니한 채 출항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박소유자에게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규정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가. 선박소유자에게는 자기소유의 선박이 발항할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1989.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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