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표준] 449. 형법 제105조의 위헌여부(헌법재판소 2019. 12. 27. 자 2016헌바96 결정):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6헌바9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 대리인 1.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외 1인 2.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정민영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516 일반교통방해 등 【주 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중 국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18.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전국집중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 띠 잇기’ 행사에 참석하던 중 인근에 정차 중인 경찰버스의 깨진 유리창

2019. 12. 27.

[표준] 450. 국기·국장 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도213 판결): 대법원 74도213 판결

450. 국기·국장 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도213 판결) 398 <쟁점> 국기에 대한 존중과 경의의 표시방법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국기에 대한 존중과 경의의 표시방법으로 주목함으로써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상 그들이 교리상 국기에 대하여 절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했다 해서 바로 피고인들에게 국기를 비 기할 고의나 국기를 모독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선정이유> 국기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에 관하여 판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Ⅳ. 국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