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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3. 자연공물의 성립요건: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752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5. 9. 16. 선고 2005노9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피고인이 ① 2005. 1. 9.경부터 2005. 4. 11.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면△△리(지번 1 생략) 소재 구거 189㎡, 같은 리 (지번 2 생략) 소재 농로 419㎡에서 골재를 적치하고 운반로로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인 위 국유지를 사용·수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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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4. 공용폐지: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5. 10. 27. 선고 93나30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전남 신안군 (주소 1 생략) 대 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해방 이전에 무면허로 매립된 토지인데, 성명불상의 일본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건물과 가옥 등을 신축하여 사용

1996.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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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5. 행정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가능성: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9177 판결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섭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7. 선고 2005나469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

200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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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6. 공물관리권: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719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17. 선고 2002누123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특별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공중 돌출 부분을 기준으로

200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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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7. 공물의 일반사용: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35300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이석형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보령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5. 26. 선고 96나844 판결 【주 문】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선정자 33, 선정자 34, 선정자 35, 선정자 38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위 선정자들이 직접

200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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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8. 공물의 특별사용: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

【원고, 상고인】 대일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광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명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16. 선고 94구168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낙원상가아파트

1998.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