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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2. 행정계획에 있어 계획형성의 자유 / 절차의 하자: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군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2. 26. 선고 96구30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200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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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3. 행정계획에 있어 절차의 하자 (1):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388 판결

【원고, 상고인】 김기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19. 선고 86구7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몇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법 제11조 제1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입안한다

1988.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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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4. 행정계획에 있어 절차의 하자 (2): 대법원 1990. 1. 23. 선고 87누947 판결

【원고, 상고인】 조병철 외 2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8.28. 선고 84구1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의 취소청구를 각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

199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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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5. 서울특별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엄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규 【피고, 상고인】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7. 선고 93구279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등은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99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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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6.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요건: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05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학교법인 (법무법인 바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재범)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12. 5. 선고 2008누10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중 수

201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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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7.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임승택)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2. 18. 선고 2007누127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재결취소청구에 관한 부분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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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8.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 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소의 이익: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장영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대조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김철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2. 선고 2010누28559, 285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

201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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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68.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 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소의 이익: 대법원 2011두11129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 2011두11129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공2013상,40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13상,40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

201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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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9.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하자의 승계: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달순) 【피고, 피상고인】 화성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복행)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5. 선고 2006누30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격시점에 대하여 토지 등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

200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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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0. 환지계획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예산군수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3. 28. 선고 96구28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1991. 12. 21. 자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및 1996. 4. 4. 자 환지처분에 대한 각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99.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