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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1.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형제카독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25. 선고 2003누153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이란, 모든 국민이 모든 경우에 모든 점에서 똑같이 취급되어야

200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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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결정: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

【원고, 상고인】 홍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영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홍주미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12. 17. 선고 2010나32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97.

201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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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의 의미: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1인) 【피고, 상고인】 노동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0. 선고 2006누50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

2007.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