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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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7. 단순도주죄의 성격(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656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65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5.10. 선고 91노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

199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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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8.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와 범인도피죄의 성립(대법원 2018. 8. 1.: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12. 11. 선고 2015노25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201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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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9. 범인의 자기도피 교사행위의 죄책(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2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2. 3. 선고 2012노17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에 대한 각 범인도피교사 부분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

201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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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0. 범인도피죄의 기수시기와 공범의 성립(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정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5. 4. 선고 2012노5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201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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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1.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5. 5. 12. 선고 2004노31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무면허 상태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 등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동생인 공소외인에게 "내가 무면허상

2006.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