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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9. 환경영향평가에 흠이 있는 경우 사업승인처분의 효력: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종인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12. 선고 97구353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하 '대

200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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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0.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태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과학기술처 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식 외 2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30. 선고 96구144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1998.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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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1.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존부: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통상산업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23. 선고 96구16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강원 인제군 (주소 1 생략) 방대천

1998.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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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2. 자연물의 당사자능력: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마1148 판결

【재항고인】 ○○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외 6인) 【상 대 방】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소송수계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인평 외 1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04. 11. 29. 자 2004라41, 4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신청인 ○○사, △△△, 도롱뇽의 친구들이 부담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200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