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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2.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1)(대법원 2010. 1. 21.: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1. 16. 선고 2007노3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은 제152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위증죄를 두고 있다. 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

201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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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82.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1)(대법원 2010. 1. 21.: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328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2. 21. 선고 2012노48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위증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기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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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3.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2):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3284 판결

201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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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4.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의 의미(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규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8. 11. 12. 선고 2008노10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전주시 (이하 생략) 소재 ○○ 가정의학과 병원 원장인데, 2006. 7. 13. 16:00경 전주지방법원 200

200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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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5. 자기사건에서의 위증교사(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김영대외 4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8. 13. 선고 2002노93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

200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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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6. 모해위증죄의 성격(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변호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3.19. 선고 92노14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피고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위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 4. 12.경 피해자 이낙섭을 모해할 목적으로 공소외 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

199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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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7. 허위감정·통역·번역죄에서 허위의 의미와 고의(대법원 2000. 11. 28.: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108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중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2. 16. 선고 99노30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피고인의 각 답변서와 피고인의 변호인 이정우의 상고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건축설계사로 대구지법 경주지원 95가합6922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감정인 선서를 한 다

200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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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8.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의 교사(대법원 1965. 12. 10.: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판결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윤학 외 10인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65. 8. 31. 선고 65노585, 588내지603 판결 【주 문】 피고인 길병태, 강재성, 한우상, 박계륜, 이철수, 장인섭, 손창주, 이흡, 박상내, 강화춘, 김학숙, 이병천 및 민영운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90일을 피고인 길병태, 강재성, 박계륜, 장인섭, 손창주, 이흡 및 김학숙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검사의 피고인 엄형휴, 곽성준, 김주상, 유수

196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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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9. 공범자의 형사사건과 증거인멸(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양기준(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9.6. 선고 94노146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3,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3

199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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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0. 증거인멸죄에서 위조의 의미(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8085,: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8085 판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주정환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6. 18. 선고 (전주)2013노96, 2013전노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증거위조교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201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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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0. 증거인멸죄에서 위조의 의미(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8085,: 대법원 2013전도165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8085, 2013전도16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 공2014상,37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14상,37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

201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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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1. 공범자의 증인도피(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134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13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한광세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10. 25. 선고 2002노3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6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상고

200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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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2. 자기사건의 증거은닉교사와 방어권 행사의 한계(대법원 2016. 7. 29.: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양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15. 선고 2016노1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중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안마의자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인 증거은닉교사의 점 1)

201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