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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3.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허의의 사실 신고(대법원 2019. 7. 11.: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은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31. 선고 2017노27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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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4. 무고의 고의와 인식의 정도(1)(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10. 4. 선고 2001노4020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의 유죄부분 중 판시 제4.의 무고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수표금액의 지급

200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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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5. 무고의 고의와 인식의 정도(2)(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심의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7. 10. 선고 90노29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공갈 및 공갈미수부분)을 본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갈 및 공갈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199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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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6. 자기무고의 교사와 승낙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2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4. 15. 선고 2004노2656, 3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는 이유 없다. 2.

200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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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7. 무고의 목적인 징계처분의 대상범위(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혜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5. 1. 선고 2013노52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신문고를 통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201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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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창래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8. 4. 26. 선고 2018노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201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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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47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이상경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14. 선고 2005노10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감법’이라고만 한다) 제20조 제1항 제8호{외감법은 2003. 12. 11. 개정되면서 종전 제20

200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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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853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9. 8. 13. 선고 2008노30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새마을금고법 위반죄에 관하여 가.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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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3헌바50 결정

청구인 : 유○부 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관련소송사건 : 서울형사지방법원 93고합1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주 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 1966.2.23. 법률 제1744호, 최종개정 1994.6.28. 법률 제4760호)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

199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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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8. 10. 15. 선고 98도175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5. 15. 선고 98노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

199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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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주현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9. 25. 선고 2014노43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2017.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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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헌법재판소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결정

[주 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1963.4.17. 법률 제1327호제정, 1980.12.31. 법률 제3351호 신설, 1986.12.31. 법률제3926호 개정), 제45조의 2(1980.12.31. 법률 제3351호 신설)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위헌심판의 제청신청인은 청주도시산업선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면서 1988.6.9.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내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노동쟁의에 영향

199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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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3헌바65 결정

【주 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1969. 8. 4. 법률 제2137호 제정, 1990. 12. 31. 법률 제4293호 최종 개정) 제5조 중 한방의료행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의료법(1986. 5. 10. 법률 제382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1993. 6. 2. 11:00경 서울 관악구 ○○동 56의 32 소재 건물 2층에서 도장침, 대·소삼능침 등을 갖추고 안면근육마비환자인 청구

199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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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가5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9노12040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　　문】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3조 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200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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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3헌바5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차○천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준 외 4인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2003노1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주　　문】 형법 제12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 소속 6급 공무원으로서, 2002. 1. 2.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인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하여 직무유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

200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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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바6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방○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욱태 피청구인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당해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고정1035 강제추행 [주 문] 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당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이 행한 편파적인 수사행위’ 및 ‘의무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헌법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201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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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90헌바24 판결

헌법재판소 1992. 4. 28.자 90헌바24 결정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第條의第項第號에대한憲法訴願] 결정사항 1. 국가(國家)의 형벌권(刑罰權)에 관한 입법(立法)은 위헌심판(違憲審判)의 대상(對象)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본(本) 법률조항(法律條項)의 법정형(法定形)이 살인죄(殺人罪)와 비교하여 형벌체계상(刑罰體系上)의 정당성(正當性)과 균형(均衡)을 상실한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2. 본(本) 법률조항(法律條項)에서 과실(過失)로 사람을 치상(致傷)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救護行爲)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故

199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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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바2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허○봉 대리인 변호사　구충서 당해사건　대법원 2001도6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 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수" 및 "판매목적소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약인 아편을 매수하고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을 매수ㆍ매도하고 소지

200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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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2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손○근 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6인 당해사건 대법원 98도3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주 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 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주식회사 ○○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6. 4. 23.경 위 은행 여의도지점 지점장실에서 ○○주택건설주식회사에게 금 3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같은 해 5. 17.경 위 장

199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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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0 결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 (2010. 2. 25. 2008헌가2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990. 12. 31. 법률 제4295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간미수죄를 범한 때’, ‘제6조 제1항의 흉기휴대강간죄를 범한 때’, ‘제9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범한 때’,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를 범한

201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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