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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헌법총론40
• ›제2편 기본권172
  • ›제1장 기본권 총론38
    • 제1절 기본권의 개념1
    • 제2절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1
    • 제3절 기본권의 주체8
    • 제4절 기본권의 성격1
    • 제5절 기본권의 효력3
    • 제6절 기본권의 제한24
  • ›제2장 개별 기본권134
• ›제3편 국가조직119

표준판례

[표준] 51. 기본권의 양면성: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4헌마113 결정

청 구 인 박 ○ 민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127의 8 대리인 변호사 정 영 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4. 1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소정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1994. 5. 3. 청구외 백○열 등 14인과 함께 법 제18조에

1996. 8. 29.

표준판례

[참고] 51. 기본권의 양면성: 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3헌바45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임 ○ 연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계 경 문 【주 문】 형사소송법(제정 1954.9.23. 법률 제341호, 개정 1961.9.1. 법률 제705호) 제312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공문서변조 등 죄로 기소(93고합506)되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은 검사 작성의 청구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청구인들의 자백진술 부

199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