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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5. 항공여객운송에서 피해자 위자료 산정의 특별 고려사항 등: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국국제항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은환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0. 10. 선고 2007나65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재량범위 일탈 주장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200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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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4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엔에스로지스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박경홍)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5. 26. 선고 2016나63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엘지전자, 보험기간

2018.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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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마334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6. 3. 15. 자 2004라13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가 의제상인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변호사법은 제1조에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200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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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0다50817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50817 판결 [매매대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00다50817 매매대금 원고,상고인 A조합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공명 담당변호사 양시복, 강동욱 피고,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0. 8. 31. 선고 2000나44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C조합은 상인이 아니어서 그의 거래행위는 상행위라 할 수 없으나, C조합에 의하여 지정된 중매인이 그 협동조합과의 거래약정 등에 따라 그 협동조합으로부터 수산물을 다른

200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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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43819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명)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9. 4. 선고 97나11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주주로

1998.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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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703 판결

【원고, 피상고인】 고려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국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8.20. 선고 93나28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는 원고 회사 구미지점 지점장대리인 소외인에게 주식매매거래 등을 포함하여 피고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계좌에 대한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

199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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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17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피고, 피상고인】 미광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4.20. 선고 93나5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대구고등법원의 법원장 관사 도색공사를 자신의 처남의 친구로서 평소 잘 알고 지

199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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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곤)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12. 8. 선고 2000나34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민간보육시설 설치신고자 명의를 대여하여, 제1심 공동피고 1이 피고를 시설장 명의로 하여 판시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판시와 같이

200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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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1361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대성목재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인천시 외 7명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보림합명회사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70. 6. 3. 선고 68나1220, 68나122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그 첨부목록표시(31)(32)토지에 대한 부분과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한 피고 인천시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의 그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97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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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안테나 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1. 14. 선고 2006나1176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영업양도 여부에 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

200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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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798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중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복지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23. 선고 94나204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199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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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국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2. 6. 선고 95나321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1998.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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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23. 선고 2006나28777, 2006나287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

200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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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2. 19. 선고 2013나270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주식회사 도암녹천골프센터(이하 ‘도암녹천골프’라고 한다)와 체결한 ‘경영위탁 및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경영을 맡았는데, 피고가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비용·

201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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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회생회사 ○○○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현욱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4. 선고 2013나30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차량유지비, 연차유급수당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차량유지비, 연차유급

201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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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건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5. 선고 2002나627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바

200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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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진세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합병 전 상호 : 주식회사 서울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5. 선고 2002나523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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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2. 12. 28. 선고 2012나101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21.부터 2012. 12. 2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201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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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 【피고, 피상고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오동열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4. 21. 선고 2020나1554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020.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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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피고,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2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12. 6. 선고 94나67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2 및 선정자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과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

199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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