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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2.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 결정

【주 문】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각 심판청구 중 각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각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1990년 형제1759호 불기소사건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0년 형제15302ㆍ157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청구인 박○영은 1990. 3. 6.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청구외 백○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한바,

1997.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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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2.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바35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내지 3 목록과 같다. 대리인 변호사 김석연, 김영희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978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주 문] 1. 전원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및 구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별지 2, 3 목록 기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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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2.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대법원 2012헌마89 판결

헌법재판소 2015. 10. 21.자 2012헌마89 결정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조제호별표위헌확인등] 결정사항 1.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를 인정할 수 없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선량 한도를 정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48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4호 별표 1 중 ‘일반인’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 별표’라 한다)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3.식품의 방사능 기준을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2011. 8. 19.

201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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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3. 기본권 경합: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

【당 사 자】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95. 10. 26. 95부993 위헌제청신청) 제청신청인　손 ○ 남 대리인 변호사　김순평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5구6078 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 【주　　문】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1972. 12. 26. 법률 제23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 제5호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 중 “음란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저속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제청신청인은 1994

199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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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4. 기본권 충돌: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배○규 외 9인 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외 3인 당해사건　1. 대법원 2000다23815 해고무효확인(2002헌바95) 2. 대법원 2000다23822 해고무효확인(2002헌바96) 3. 부산고등법원 99나7756 해고무효확인(2003헌바9) [주　　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교통 주식회사(이하 ‘○○교통’이라 한다), □□교통 주식회사(이하 ‘□□교통’이라 한다)는

200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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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4. 기본권 충돌: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당사자] 청구인 : 주식회사 ○○일보사 대표이사 김○익 대리인 변호사 장 순 호 외 1인 관련소송사건 : 서울고등법원 89나7209 정정보도게재청구 [주 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87.11.28. 법률 제3979호) 제16조제3항, 제19조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외 ○○유업주식회사는 이 사건 청구인이 발행하는 일반 일간신문인 중앙일보의 1988.7.23.자 제8면 취재수첩란의 기사가 자신과 관련된다고 주장하면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99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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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4. 기본권 충돌: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6헌마275 결정

사 건 2016헌마275, 606, 2019헌마199(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김○○(2016헌마275) 대리인 변호사 손지원 2. 임○○(2016헌마606)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김선휴, 양홍석, 허진민, 황영민, 송지민 3. 이○○(2019헌마199) 대리인 변호사 김보라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허진민, 황영민, 김선휴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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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4. 기본권 충돌: 대법원 2009헌바42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9헌바42 전원합의체 결정 [통신비밀보호법제조제항제호위헌소원] 결정사항 1.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중 ‘대화의 내용’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대화의 내용을 공개한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201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