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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2. 선행의 의무위반과 긴급피난(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4.11.2 선고 84노6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재물손괴에 관한 미필적 고의와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그 판시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의도에서 이 사건 ○○○의 7샤클(175미터)이던 닻줄을 5샤클(125미터)로 감아 놓았고

198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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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3. 긴급피난의 상당성(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11. 21. 선고 2005노21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 경기동부방송(이하 ‘경기동부방송’이라 한다)이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측으로부터 종전 공청선로를 통한 유선방송서비스 송출 중단을 요구받고 있던 상황에서 종전 공청선로를 통하여 기존 21개 채널 이외에 30개 채널을

2006.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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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4. 정당방위를 위법하게 자초한 자의 긴급피난 가능성: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장동완 【원심판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1994.10.11. 선고 94노1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1995.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