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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 칙170
• ›제2편 물 권213
• ›제3편 채 권394
  • ›제1장 총 칙189
    • 제1절 채권의 목적11
    • 제2절 채권의 효력76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32
    • 제4절 채권의 양도24
    • 제5절 채무의 인수7
    • 제6절 채권의 소멸39
  • ›제2장 계 약102
  • 제3장 사무관리2
  • 제4장 부당이득36
  • 제5장 불법행위65
• ›제4편 친 족76
• ›제5편 상 속77

표준판례

[표준] 527. 전세권설정자자 지위를 승계한 자의 전세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br/>【피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5. 26. 선고 2010나893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2013. 1. 17.

표준판례

[표준] 528. 채권자가 승낙 거절 시 채무자‧인수자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의 효과: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성기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11. 선고 97나5835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원심은, 원고가 1993. 10. 13. 소외 회사 소유인 충북 중원군 (주소 1 생략) 대 661㎡ 및 (주소 2 생략) 대 94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5

1998. 11. 24.

표준판례

[표준] 529. 중첩적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박기웅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해덕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3. 25. 선고 2008나4605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2009. 8. 20.

표준판례

[표준] 530. 이행인수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8. 선고 91나3049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을 본다.<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9.6.26.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1층에 있는 음식점 ‘○○가든’의 비품과 시설물일체

1993. 2. 12.

표준판례

[표준] 531. 이행인수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종수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현우 외 1인)<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11. 17. 선고 2019나731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원고가 소유하던 인천 미추홀구 (주

2021. 11. 25.

표준판례

[표준] 532. 이행인수 (3) : 해제권 발생요건: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9479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상찬)<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6. 9. 20. 선고 2005나4286, 429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 그 매수인이 동시에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를

2007. 9. 21.

표준판례

[표준] 533. 계약인수: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오마이홀딩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오마이트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지원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인 담당변호사 천창수)<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6. 25. 선고 2019나5532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의 판단<br/> 원고는, 주식회사 비코트립(이하 ‘비코트립’이라고

202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