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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34. 제3자의 변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마109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08. 1. 9. 자 2007라10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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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35.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구상금] 공1988.12.1.(837),146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8.12.1.(837),146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이해관계없는 제3자의 대위변제에 있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 이해관계없는 제3자의 대위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채무자의 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1988.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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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36. 채권의 준점유자 (1):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강성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2. 11. 선고 2003나205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소외 1은 1995. 8.

200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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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37. 채권의 준점유자 (2): 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다129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최성호 【피고, 상고인】 김호창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5.31 선고 77나7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198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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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38. 변제의 충당 (1):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8. 3 1. 선고 2000나20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소외 1이 1997. 5. 15.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1, 채권최고액을 금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00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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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39. 변제의 충당 (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5. 선고 2001나27083, 386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

200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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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40. 변제의 충당 (3):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평화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9. 선고 98나637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의 보증채무는 통상적으로는 주계약상

1999.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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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40. 변제의 충당 (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앙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광)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세광세라믹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백)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0. 22. 선고 95나521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199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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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41. 변제의 충당 (4):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250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2. 12. 27. 선고 2011나125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소외 1이 소외 2를 내세우거나 직접 원고로부터 ㈀ 2008. 8. 25. 이 사건 순번 1 차용금 1억 원(이행기 2009. 1. 25.), ㈁ 2008. 9. 24.

201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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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42. 변제의 충당 (5):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응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26. 선고 99나212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의 사실인정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200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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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43. 변제의 충당 (6):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 판결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강성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0. 8. 12. 선고 2019나9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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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44. 변제제공의 방법 (1):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판결

【원고(반소피고), 부대피상고인,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피고(반소원고), 부대상고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13. 선고 2000나10712, 10729, 107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반소청구 중 매매잔대금 397,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001.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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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45. 변제제공의 방법 (2):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2.27. 선고 90나283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1983.6.27.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경기 포천군 (주소 1 생략) 전 3392m2)와 이와 인접한

199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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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46. 변제제공의 방법 (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원고(탈퇴)】 ○○○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인평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2. 선고 2001나237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430,000,000원에 대한 2001. 4. 14.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2003.

200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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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47. 변제제공의 방법 (4):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가등기말소] 공1984.11.1.(739),164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4.11.1.(739),164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채무의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과 나. 채권담보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가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가. 채무의 일부 변제제공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고 이행제공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채무의 일부를 공탁했다 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나. 채무담보의

198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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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48. 변제자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의 관계: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이현용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9. 22. 선고 2017나1034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추가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면책적 채무인수에 기한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에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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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49. 변제자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의 관계: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7. 선고 96나170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199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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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50. 변제자대위권자의 배당요구: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한회사 라파엘 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안정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오치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9. 선고 2015나20653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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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51. 일부대위변제와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부당이득금] 집36(2)민,175;공1988.11.1.(835),133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6(2)민,175;공1988.11.1.(835),133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채권자의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유무 나. 당사자가 주장할 책임있는 사항 자체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의 유무 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1988.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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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52.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와 부기등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광영어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서윤정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2. 13. 선고 2018나327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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