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54. 해 산 법인의 청산절차: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원고, 상고인】 여수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호<br/>【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성광애육원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경만<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9.10.19. 선고 78나7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69.9.10 피고 법인으로부터 그 보통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증여(기부채납)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1970.7.20 해산등기
1980. 4.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