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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13. 불법행위 부작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15. 선고 97나11463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99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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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14. 불법행위 성립요건 (1)：고의와 위법성 인식: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원고(탈퇴)】 원고(탈퇴)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석용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99나47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우럭 및 광어치어의 폐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금 4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200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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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15. 불법행위 성립요건 (2)：과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1. 21. 선고 99나126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96. 5. 7. 16:50경 ○○○○자동차학원 소속의 운전교습용 16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학원 내 장거리 연습코스의 주행을

200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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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16. 불법행위 성립요건 (3)：손해의 발생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13. 선고 90나446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47,956,160원 및 이에 대한 1990.7.5. 부터 1991.8.13.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199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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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17. 불법행위 성립요건 (4)：손해의 발생 (2): 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1. 29. 선고 96나28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소외 부전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부산 금정구 (주소 생략) 임야

1998.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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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18. 불법행위 성립요건 (5)：손해의 발생 (3):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14. 선고 97나40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소외인은 33세에 둘째 딸인 원고를 임신하여 11주쯤 된 때부터 출산일까지 피고 지방공사 ○○

199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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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19. 불법행위 성립요건 (6)：위법행위 (1):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임원경제연구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은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이영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8. 29. 선고 2019나20077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 제출기간이 지난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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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0. 불법행위 성립요건 (7)：위법행위 (2):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원고, 피상고인】 기아에이에스안전유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피고, 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30. 선고 99나73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200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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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1.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8)：위법행위 (3):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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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9)：위법행위 (4):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6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형)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1. 16. 선고 2000나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1994. 7. 30.경 준공한 지하 4층, 지상 18층의 주상복합아파트인 진주시 (주소 1 생략)

200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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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3. 불법행위 성립요건 (10)：인과관계 (1):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686 판결

【원고, 상고인】 유재병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명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3.24. 선고 76나204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유명선이가 예방주사를 맏고 그로 인하여 급성뇌중에 감염되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는 원고들 주장 사실에 부합되는 듯한

197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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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4. 불법행위 성립요건 (11)：인과관계 (2):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철원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 담당변호사 정봉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면 외 4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6. 22. 선고 2016나610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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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5. 불법행위 성립요건 (12)：인과관계 (3): 대법원 89다카1275 판결

대법원 1991. 7. 23.자 89다카1275 결정 [손해배상] 집39(3)민,206;공1991.9.15.(904),221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9(3)민,206;공1991.9.15.(904),221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나. 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원인은 동해이지만 인근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가 그 수목의 성장에 장해가 됨으로써 동해에 상조작용을 한 경우에 있어 공장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라. 공해사건에서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

199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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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6. 불법행위 성립요건 (13)：인과관계 (4):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다9742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류정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16. 선고 2002나289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금 600,000,000원에 대한 2001. 5. 1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200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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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7.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1)：인격권 침해: 대법원 2005. 1. 17. 선고 2003마1477 판결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규석)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3. 7. 29. 자 2003라36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200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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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8.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3)：부정한 경쟁행위: 대법원 2010. 8. 25. 선고 2008마1541 판결

【신청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2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네오콘소프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김재철)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8. 9. 23. 자 2008라6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재항고이유보충서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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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9.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2)：통행방해: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원고, 상고인】 광성전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성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김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6. 1. 선고 2020나61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公路)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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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30. 손해배상청구권자：위자료청구권 (1):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307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12. 선고 67나3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 하사는 피해자인 망 소외 2

196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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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31. 손해배상청구권자：위자료청구권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남철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성 【피고, 상고인】 송재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7. 선고 92나44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의 각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 김남철을 부상하게 하였

199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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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32. 손해배상의 범위 (1)：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차태강)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차태강)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엔캣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11. 선고 2021나20099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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