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78.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자녀 성·본 변경의 필요성: 대법원 2009. 12. 11. 선고 2009스23 판결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br/>【사건본인】 사건본인 <br/>【원심결정】 인천지법 2009. 1. 29. 자 2008브44 결정 <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2009. 12. 11.
